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새 이민정책의 골자는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대신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언론에 따르면 영주권 발급 건수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토대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제안은 친(親)미국, 친이민, 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