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대통령 골드카드 프로그램 발표 (executive order) 로 투자이민 커뮤니티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존의 EB-5 를 폐지한다고 해서 기존 투자이민 고객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볼때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프로그램 (행정명령)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지만 우선 기존 EB-5 진행자들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개정된 투자이민법 (RIA) 에 의거해서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는 현행법에 의거해서 진행한다는 보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의 프로그램 개정이나 행정부의 정책 방향 변경으로 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인해 EB-5 프로그램 진행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미국 내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때문입니다. 다만 22년 개정된 투자이민법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이 근소하게 우세한 미국 의회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법 개정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향후 진행 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