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고 집권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노령 뿐만 아니라 실패한 이민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붓는 형세이다. 이민 정책 실패로 바이든이 패배한 다면 트럼프 2기의 반이민정책은 더욱 강화되리라 본다. 전반적인 이민 정책의 방향은 뉴욕타임즈 기사가 잘 설명을 해서 아래 인용을 한다. 그러나 우리 사이트에 오는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크게 임팩트가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투자 이민, 가족 초청 이민, 취업이민 정책은 각각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필자는 투자이민은 현행 유지, 취업이민은 능력있는 사람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Merit based) 추세로 바뀌고, 반대로 초청이민은 아무래도 더욱 타이트하게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불법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 다든지, 아니면 1기 때 논란이 되었던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민을 다시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지난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불법 이민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뒤지고 연간 수백만명을 추방할 계획”이라며 “적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즉각 추방도 대폭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현대 미국 역사에서 볼 수 없는 규모의 이민자 공격”이라며 최근 남부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에 정착한 지 수십년이 된 사람들까지 추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추진했던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포한 불법 이민자를 추방 전까지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수용소도 미국 전역에 건설할 계획이다. 트럼프 측은 민주당의 반대를 고려해 국방 예산을 수용소 건설에 전용한다는 예산 확보 플랜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비자 심사 때 미국에 위협적인 사상이나 태도를 지녔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NYT는 반이스라엘이나 친팔레스타인 운동을 펼친 유학생의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탈레반을 피해 미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등 인도적인 사유로 미국 거주가 허용된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난민 자격이 있는지 재조사하고, 특정 무슬림 국가 출신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미국 출생자라도 불법 체류자 자녀일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는 속지주의 원칙과 어긋나지만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돼 위헌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NYT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