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5년 후에는 원금 회수를 확실히 보장한다고 말하면 그 주장은 미국투자이민법 상 합법적인가? 또한, 5년 내로 3% 이자를 확실히 보장해 준다고 해도 미이민법상 합법적인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미국투자이민법 상 New Commercial Enterprise 규정과 “보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선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한다. 만약, New Commercial Enterprise 의 역할을 하는 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원금회수나 정해진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면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가 지정된 이자를 개인 투자자에게 “보장” 해 준다고 약속해도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New Commercial Enterprise 회사에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고, 그 New Commercial Enterprise 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3자 회사에게 대출을 해 준다면, 3자 회사가 New Commercial Enterprise 회사에게 당연히 대출 상환에 대한 “보장”을 해 줄수 있다. 더 나아가서 3자 회사가 대출의 상환 목표로 부동산을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에게 담보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점은 Izummii 라는 AAO 판례문에도 명백하게 허용이 되고 있으며, 미국투자이민법을 이해하는 전문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대출을 하는 구조는 허용이 안되어도, 개인 투자자가 대출 활동을 하는 투자회사에게 먼저 투자금을 예치한 후 해당 투자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에게 대출을 해 주는 구조는 과거부터 미이민법상 명백하게 허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나 다른 회사가 원금회수를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미국 투자이민법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Limited Partnership (LP) 형태의 투자회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만약 대출금을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젝트 수행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돌려받으면, 개인 투자자는 원하면 원금을 LP 투자회사로부터 뺄 수 있는 것을 허용하므로 미국 투자이민법에 준수한다고 간주된다.

*참고로, AAO 는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인데, 미이민국의 행정법원 역할을 하며 이민법의 불투명한 사항을 판례로 결정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