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온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강경 이민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 공적부조를 이용한 미국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온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더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 했습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이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을 이용했다가는 영주권을 기각당할 수 있는 반이민정책이 정권교체로 사실상 백지화된 것을 의미 합니다. 다만 기존의 SSI와 같은 현금지원과 웰페어는 계속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 이민 수속자 들이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국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최근 미대사관 영주권 수속시 추가적 재정 보증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점은 이민 수속시 서류 준비 부담을 다소 완화될 것으로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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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공적부조 (Public Charge) 정책 백지화…202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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