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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 행정 명령 발효, 60일간 이민비자 발급 중단…2020년 04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해 60일간 미국 이민비자 발급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이민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4월 23일자 행정명령에 따라 향후 60일 간 주한 미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발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외 거주하는 이민 예정자에게만 해당되며, 미국 내 거주하여 수속 중인 (가령 I-485 진행자)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투자이민 (EB-5), 시민권자 배우자, NIW 신청자는 이번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의 영주권자에게도 이번 명령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조건해지 (I-829), 영주권 갱신 업무는 평소 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번 조처는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처이며, 항구적인 이민금지 정책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한 전문은 아래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회정 미국 변호사.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immigrants-present-risk-u-s-labor-market-economic-recovery-following-covid-19-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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