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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한국인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이민법의 변화는? …2024년 12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민법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기 때 이민정책을 고려하고 선거운동중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달라질 이민 정책을 다음과 같이 예상해 봅니다.

첫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무산 가능성: 전문 교육을 받은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E-4 비자 신설이 논의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둘째, 합법 이민 절차 지연: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영주권 발급이 감소하고 이민 문호가 좁아졌던 전례에 비추어, 2기에도 취업비자, 가족이민 비자 등의 처리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가족초청 이민 제한 재시도: 트럼프 1기때 가족 초청 이민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을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는 가족 이민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점은 한인 사회에서도 큰 논쟁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반발로 인해서 결국 가족초청 제한 정책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트럼프 2기에 가족 초청 이민 제한 정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가족 이민 전반에 걸쳐 제한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출처. 챗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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