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2일, 이민국이 2022년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RIA)에 따라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Fee Study를 완료하지 않은 채 2024년 4월에 EB-5 프로그램 접수비를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EB-5 관련 이민국 접수비가 2024년 4월 이전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민국은 2025년 2월에서야 필요한 Fee Study를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토안보부(DHS)에서는 2025년 10월에 새로운 접수비 규정(*아래 표 참조)을 제안했습니다.

이민국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새 접수비 규정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26년 상반기에 최종 규정을 확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