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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제대로 알기

EB-5 MADE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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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치 않은 투자이민 프로젝트란?

일부 고객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투자이민 프로젝트로 적합한 것인가에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고객은 자동차 살때는 여러가지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투자이민 결정시 꼼꼼히 따지지 않는다. 다음 대화내용은 실제 고객과 상담내용이다.

“친한 친구가 California 에서 30명의 part-time 과 full-time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100만 불 투자해서 영주권을 따면 되지 뭐 수익도 별로 없는 Regional Center 이고 뭐니 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친구는 100만 불만 투자하면 자기가 3년 후에 확실하게 100만 불을 돌려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 속으로는 “이분 미국가서 사기 잘 당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

1. 30명의 고용인원 중 친구 및 그 직계가족을 제외한 총 몇 직원이 full-time 인지요? Part-time 직원들은 10명 직원 숫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아시는지요?
2. 10명의 full-time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점을 아는지요? 즉, 현재 고용하고 있는 30명의 직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뭐, 2년 후에 10명의 full-time 종업원을 채용하고 나서 정식영주권 취득하면 해고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 필자는 “미이민국이 그렇게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착오입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본인 케이스를 의뢰해 보십시오, 전 간이 작아 이런 케이스는 못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인수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미국 투자이민에 적합하지 않다. 이외에도 아래에 열거된 프로젝트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아래 종류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임시영주권/정식영주권 취득을 100%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만큼 힘들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1. Condominium 이나 housing 개발 프로젝트: 이러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서 힘들다.
2. Infra 구축 대형 건설 프로젝트: 주변에 commercial 및 residential 활성화을 도모하기 위한 Infra 구축 도로공사, railroad 개발, electric plant 등은 시간이 너무 걸리고, 공사 승인 및 대출 조건등 여러 이슈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상대로 건설이 진행될지와 예상 시간 내에 일자리가 창출될지가 의문이다.
3. 프로젝트의 산업 분야가 미래의 유지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예로, 해당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아직 장기적으로 입증이 안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본인이 투자한 후에 그 제품이 시장에서 충분한 buyer 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
4. 해당 사업이 정부에서 보조금 (subsidy) 를 해 주는 제품이라면, 향후 정치적 상황변동에 의해 subsidy 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시장 경쟁력에 따라 해당 사업이 몰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프로젝트가 미국 투자이민법상 좋은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여부는 원금회수 및 정해진 기간의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지를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