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미국 이민국은 웹사이트에 새로운 EB-5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다. 2022년 이민법 개정 (RIA) 이후에 불확실했던 많은 궁금점을 해소해주기도 하였으나 몇몇 중대한 이슈들은 아직도 클리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민국 사이트의 업데이트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짚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투자금의 유지 기간에 대한 해석이다. RIA 개정 이전에는 (법 개정 이전 접수된 I-526 의 경우) 2년 기간의 임시영주권 기간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RIA 개정 이전 접수된 케이스들의 이민국 진행 시간이 평균 55개월 (가장 최근 이민국 업데이트)이라고 보고, 또한 I-526 통과 이후에도 대사관 수속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자금의 원금 만기 이후에도 추가적인 투자유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대다수의 EB5 케이스의 원금 상환 시점이 5년 혹은 6년 임을 감안하면) 한편, RIA 개정 이후 새로운 폼에 접수된 I-526 (E)은 2년 동안만 투자되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임시영주권 2년 기간을 유지하면 된다는 말과는 다르다) 상당히 유리하다. 이 경우 재투자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새로운 가이던스에 따르면 투자의 시작 시점을 투자원금 전액이 투자된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이 I-526 (E) 와 I-485 의 동시 진행 여부이다. 만약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I-485를 I-526(E) 와 함께 접수하면서 소위 콤보카드 (재입국 및 work permit) 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영주권자에 준하는 지위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해진다. 개정된 RIA는 I-526 접수 시점이 2022 년 법개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I-485 접수를 허용했다. 사실 2022년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의 경우 이 점이 명확치 않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명쾌한 해석이 나와서 도움이 된다.
한편, 이상의 개선 사항에도 불구하고 가령 RIA 이전 접수 투자자들중 Regional Center 가 폐쇄된 케이스라든지 몇몇 사항은 아직도 명쾌히 결정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면 아래 이민국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